사회적 기업 인증방법과 지원내용

사회적 기업 인증방법과 지원내용

사회적기업 인증방법과 지원내용

한국의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요구하는 '사회적 기업'의 인증 기준과 지원제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국의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7가지 기준에 부합해야 하는데요. 이 7가지 기준을 한 번 살펴보죠. 인증기준의 첫 번째는 조직의 형태에 대한 기준입니다. 조직의 형태는 '민법에 따른 법인이나 조합 그리고 상법에 따른 회사 그리고 특별법에 따라서 설립된 법인, 뭐 이런 형태로 어떠한 법적인 형태를 갖추어야 된다라고 그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 기업'이 개인의 소유가 아님을 의미합니다. 법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형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유급근로자를 고용해야 한다는 기준입니다. 급여를 지급하는 근로자를 고용하고, 서비스와 생산 판매 등의 영업 활동을 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유급근로자가 없는 비영리단체나 일시적인 파트타임으로 좋은 일을 하는 복지단체나 사회단체와 같은 그런 조직들은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사회적 목적의 실현입니다. 이 사회적 목적은 이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회적 기업'의 유형에 이미 나와 있는 개념입니다.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발전에 공헌하는 그런 인증할만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조직이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사회적 기업'의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중요한 기준인데요. 미국과 유럽의 '사회적 기업'이 대별되는 기준이기도 합니다. 협동조합의 역사가 반영되어 있는 유럽 '사회적 기업'의 가장 큰 특징으로 참여적 의사결정구조를 들 수 있는데요. 미국의 경우에는 주로 재단을 중심으로 사회복지기관들이 수익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배와 의사결정구조는 '사회적 기업'을 정의하는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한국의 '사회적 기업'에 관한 육성법은 유럽의 '사회적 기업' 개념을 상당히 수용해 왔기 때문에 다양한 의사 결정자가 참여하는 민주적인 의사결정구조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 '사회적 기업'의 인증기준으로 나와 있습니다. 즉 서비스의 수혜자나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사회적 기업'의 의사결정구조에 참여해야 한다는 기준이지요.

기업활동에 대한 기준

기업활동에 대한 기준입니다. 이는 영업활동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그 조직이 운영되는 영업활동 기간 동안에 발생한 총수익 가운데 노무비 30% 이상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영업활동이 아닌 기부나 혹은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노무비를 모두 충당하는 경우는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건데요. 비즈니스 활동을 통한 30% 이상의 노무비가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을 '사회적기업'의 인정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사회적 기업'의 정관에 대한 기준입니다. '사회적 기업'이 되려고 하는 조직은 그 조직의 목적이나 사업내용 등에 관한 10가지 기재사항을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기준인데요. 보다 구체적인 것은 법을 살펴보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인데요. 이윤의 사회적 목적 활용에 대한 기준입니다. 이 기준은 상법상 회사의 경우에 해당되는 기준으로, '사회적 기업'은 이윤이 발생할 경우 그 이윤을 고유 목적이나 지역 사회를 위한 목적으로 재투자해야 한다는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서 회계연도 말에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다면 그 이윤의 2/3는 반드시 사회적 목적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기준입니다. 이렇게 한국은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따라 7가지의 인증 기준을 가지고 있고, 그 기준에 따라 '사회적 기업'을 인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증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제도를 한국은 가지고 있습니다.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 '사회적 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회적 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이러한 재정지원은 크게 보아서 한 4가지 정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째는 인건비에 대한 지원입니다.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된 이후에 신규로 채용하는 근로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만약 전문인력을 고용하고자 한다면 그 경우에도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회적 기업'의 고용자에 대한 사회보험료를 지원해줍니다. 이것은 인건비를 더 이상 지원받지 않는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주가 부담하게 되는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다음으로는 사업개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이 경영컨설팅을 받고자 한다면 거기에 필요한 자금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러한 재정지원 이외에도 '사회적 기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는데요. 이러한 활동들은 국가기관인 한국사회적 기업진흥원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한국의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요구하는 '사회적 기업'의 인증 기준과 그리고 인증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 배운 '사회적 기업' 인증 기준을 통과한 '사회적 기업'이 얼마나 되는지, 또 그 이후로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다음에 그 성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