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기업 관점에서 자본주의 사회의 변화

사회적 기업 관점에서 자본주의 사회의 변화

사회적 기업 관점에서 자본주의 사회의 변화

'사회적 기업'의 등장에 대한 또 다른 거시적인 요인으로 자본주의 사회 자체의 변화를 들 수 있겠습니다. 아나톨 칼레츠키 교수는 자본주의 4. 0이라고 하는 책에서요 자본주의 발전단계를 4단계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 단계인 '따뜻한 자본주의'라는 말은 사회적 기업과 많이 닮아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자본주의 사회가 어떻게 변천되어 왔는가를 간략하게 알아보고, 그 변화가 '사회적 기업'을 만드는 데 어떤 요인이 되었는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본다면 경제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나타나게 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한 250년쯤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봉건사회가 마감되고 소위 말하는 자본주의 사회가 시작됩니다. 250여 년 전쯤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요 아담 스미스라고 하는 그레스코 대학의 교수가 그 유명한 '국부론'이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됩니다. '국부론', '국부론'은 말 그대로 국가의 부가 어디에서 만들어지느냐에 대한 기본서이고,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경제활동의 기본이 되는 그런 저서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그 책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국가의 부는 노동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물건을 사고파는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고, 그런 수요와 공급은 결국은 개인의 이기심으로부터 출발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보이지 않는 손

아담 스미스는 이것을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정의합니다. 이러한 아담 스미스의 설명대로 하자면 한 국가의 부의 시작은 개인들의 이기심으로부터 시작된다는 말이 되는데요. 이러한 이기심이 인간 내면의 도덕과 만나게 되고, 이러한 도덕성으로 인하여 사회자원의 적정 분배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오늘 날 이러한 경제사상을 일컬어서 '자유방임주의' 혹은 '고전적인 자본주의 사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자유방임주의'의 관점은 정부가 어떤 기업의 활동이나 개인의 활동에 관여하기보다는 그냥 내버려 두어도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경제활동이 자율적으로 규제가 되고 자원이 분배되고 생산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자유방임주의'는 그 이후에 '수정자본주의'로 변환하게 되는데요 '수정자본주의'의 태동은 개인의 경제활동이 너무 방임됨으로써 발생하는 부의 불평등 문제, 수요와 공급의 불안정 문제 그런 것으로 인한 공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는데요'수정자본주의'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은 눈에 보이지 않는 손이라기보다는 '정부'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메커니즘을 통한 경제활동의 규제. 그래서 '경제활동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전체 경제시스템을 이끌어간다는 것이죠. 이런 '정부 주도형 수정자본주의'는 '정부가 경제를 살리고 정부는 언제나 옳다'라고 하는 가정을 기본적으로 가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러한 과정에 따라 정부의 활동이 점점 많아지게 되었지만 결국은 정부의 활동이라는 것도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시장의 능력을 더 중요시하는 관점으로 자본주의의 새로운 흐름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이러한 흐름이 '신자유주의'의 대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자유주의'는 1980년대로 들어오게 되면서 더욱 많은 관심을 받게 되는데요.

정부의 역할 보다는 새로운 자유방임

영국의 대처정부나 미국의 레이건 정부에 의해서 '정부의 역할보다는 새로운 자유방임, 글로벌을 바탕으로 하는 무한경쟁과 같은 것이 국가의 부나 세계의 경제활동을 증진시키고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관점으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듯 자본주의 사회에서 시장 개념의 변천과정을 보면 처음에는 정부보다는 개인의 활동이 중요시되었고 그러다가 정부의 활동이 다시 중요시하게 되게 되고 그다음에는 글로벌을 통한 보다 더 넓은 의미에 있어서 개인의 자유를 추구하는 흐름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러다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2008년경에 소위 말하는 1%를 위한 금융자본주의 사회를 반대하는 99%의 반란이 일어나게 된 거죠. 바로 세계 금융위기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금융위기의 발생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신자유주의적인 그런 경제체제로는 더 이상 성장이 불가능해졌고, 새로운 경제시장에 대한 관점이 필요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 새로운 시장이 바로 '따뜻한 자본주의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정부와 시장을 분리하는 개념이 아닌, 정부와 시장을 상호 밀접하게 유기적인 관계로 엮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4. 0의 필요성, 따뜻한 자본주의의 필요성 등이 '사회적 기업'의 필요성을 부각한 하나의 원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리하자면 기업을 바라보는 '인간'에 대한 가정, 그리고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대한 가정 모두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기업에 대한 전통적인 가정에 반하는 새로운 가정이 지배적인 패러다임으로 대두됨에 따라서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커지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